이재명 대통령 주요 공약 정리 – 우리 삶을 바꾸는 10가지 실천 약속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은 ‘이념’보다 ‘현실’을, ‘이론’보다 ‘경험’을 중시합니다.
가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기에, 그가 말하는 정책은 우리 삶에 닿아 있습니다.
단순한 약속이 아닌, 구체적 실행계획이 담긴 이재명표 공약 10가지, 현실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전국민 기본소득 – 연 25만 원부터 시작

모든 국민에게 매년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제도,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성남시장 시절 청년에게 연 1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 1단계: 전 국민 연 25만 원
▶ 2단계: 연 50만 원으로 확대 (경제 여건에 따라)
▶ 사용 예: 청년 취업 준비비, 농어촌 생활자금, 고령자 소득 보조 등으로 실제 체감 가능

이재명 대통령 당선

2. 청년 기본주택 100만 호 공급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세 30%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100만 호를 공급
▶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 대상
▶ 예: 성남 복정동 공공택지 등 국공유지 활용
▶ 장기거주 가능, 전세 불안 해소, 자산 형성 기회 제공

3. 대학 등록금 부담 절반 이하로

▶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 등록금 상한제 재도입 검토
▶ 저소득층 청년은 사실상 무상교육 실현
실제 서울 소재 사립대 기준 연간 등록금 약 800만 원 → 300만 원 이하로 감소 가능

4. 기초연금 월 40만 원으로 인상

기초연금 수급 대상 노인 70% 이상에게
▶ 현재 32.3만 원 → 단계적 인상해 월 40만 원
▶ 향후 물가 반영해 최대 50만 원까지 확대 검토
▶ 노후 빈곤층의 생활안정 도모

5. 무상보육 + 국가 책임 육아

▶ 만 0세~5세 무상보육 및 교육 확대
▶ 공공어린이집 50%까지 확대
▶ 육아휴직 급여, 소득의 80% 수준 보장 목표
실제 맞벌이 부부가 월 200만 원 육아휴직 급여 수령 가능 → 출산 기피 해소

6. 노동시간 주 4.5일제 도입 준비

▶ 현재 52시간제를 유지하되
▶ 주 36시간→주 32시간 단축 로드맵 수립
▶ 생산성 유지 조건 하에 시범 도입 추진
▶ 예: ICT 기업, 공공기관에서 주 4일제 시범 운영 → 일자리 나누기와 삶의 질 개선

7. 공공의료 확충 – 응급·지방 의료 강화

▶ 지역별 공공병원 확대
▶ 중증·응급환자 대응 병상 확충
▶ 필수의료 인력 지방 배치 의무화
예: 강원 영월, 경북 봉화 같은 의료 소외 지역에 공공병원 설립 추진

8.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시스템화

▶ 토지이익배당제로 토지 개발 이익 일부를 국민에게 환급
▶ 공시가격 현실화 +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금지 제도화
예: 수도권 아파트 개발 이익 중 30%를 사회환원 → 기본소득 재원 활용

9. 플랫폼 규제 + 노동자 보호

▶ 배달기사, 택배노동자 등 플랫폼 노동자 고용보험 의무화
▶ 수수료 상한제 도입으로 카카오·배민 등 수익구조 조정
▶ 독점 방지 위해 공공앱 및 공정위 상설감시조직 구성

10. 계층 이동 사다리 복원

▶ 검정고시·야간대학·기술대학 등 대안 교육 인정 확대
▶ 지역대학 발전기금 신설
▶ 국비 직업훈련 확대 → 연간 10만 명 지원
예: 40대 중장년 퇴직자도 재교육을 통해 IT직무 재취업 가능

결론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은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나라’, 바로 이것이 그의 정치 철학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것입니다. 기득권이 아닌, 모두를 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