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두 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급하게 지명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바로 이완규 법제처장인데요. 그가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는지 함께 알아볼게요.

이완규로 지명한 배경은?

헌법재판소는 2024년 10월 17일에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3명의 재판관 자리가 공석이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는데요.

그의 변론은 "헌법기관의 공백은 국민 기본권 보호에 위협이 된다"며 빠른 인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과연 속내는 뭘까요

법조계 경력과 약간의 민주화 운동 이력

이완규는 서울대 법대(79학번)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23기를 수료한 검사 출신입니다. 1994년 서울지검에서 검사로 첫발을 내디딘 그는, 대검찰청 형사1과장까지 역임했고, 2022년부터는 법제처장을 맡아왔습니다.

특히 윤석열과는 대학·연수원 동기로 알려져 있으며, 윤 정부 초대 법제처장으로 임명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법률적 방패 역할을 했습니다

이완규는 대학 재학 중이던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유인물을 배포하다가 구속된 이력도 있습니다.

2024년 12월, 이완규는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비밀 회동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자리는 비상계엄 해제 직후로,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등도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이 회동 이후 그는 휴대전화를 교체해 증거인멸 의혹을 받고 있으며, 내란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윤석열과 40년 가까운 친분을 이어온 사람입니다. 2022년 대선 당시에는 윤석열 캠프에서 네거티브 대응 자문 역할을 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그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완규 후보자가 과거 국민의힘 당적을 보유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헌법재판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정당 당원 신분을 상실한 뒤 3년이 지나야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검사들의 대화에 평검사 대표로 참석해 강한 질문을 던졌던 이완규 후보자는, 당시 ‘검사답다’, '검사스럽다'는 신조어까지 만들며 사회적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의 똘끼있는 모습은 찬반 양론을 동시에 불러 일으켰죠.

국민의힘은 그를 "법치주의 수호자"로 평가하며 헌법재판관으로서 적합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지명을 "내란 공범 지명"이라며 강하게 반발 중입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인사’라는 주장이 제기되며 헌법재판소의 정치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완규가 임명될 경우, 검사 출신 헌법재판관은 7년 만에 부활하게 됩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 인사들이 헌법재판소에 다수 포진하게 되면서, 향후 판결의 정치적 중립성이 지속적인 논쟁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완규 후보자는 확실히 능력 있고 경력 많은 윤석열 부폐정권의 법조인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치적 연루 의혹과 논란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회의장은 인사청문회를 거부한 상황이며 국민들은 그의 자질과 중립성이 얼마나 납득 가능한 설명으로 이어질지 관심을 갖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