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후보자 발표: 난리 난 여당 야당의 반응은?

25년 4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갑자기 지명했습니다.

이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단행된 조치인데요 여야의 반응을 빠르게 알아 봅니다.

이완규·함상훈, 누구인가?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과 서울대 법대 및 사법연수원 동기로, '친윤'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물입니다. 검찰 내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그는 법제처장 재임 중 보수적 해석과 원칙 중심의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함상훈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도 합리적이고 신중한 판결로 정평이 나 있는 인물로, 서울고등법원의 요직을 맡아온 경력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법조계 내 신망이 두터워 헌법재판관으로서 자질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입장

한 권한대행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고, 경찰청장 탄핵심판도 아직 진행 중인 점을 고려했다”며, "헌재의 결정 지연이 국가적 과제인 대선 관리, 추경 준비, 통상 현안 대응에 차질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두 분은 공정하고 공평한 판단으로 국민의 권리 보호와 국가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당의 환영

국민의힘은 즉각적인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당 관계자는 “헌재 공석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두 후보자는 충분한 경륜을 갖춘 인물”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또한 "현 상황에서 국가 기능의 연속성을 유지하려면 헌법재판관 지명은 반드시 필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야당의 반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고유 권한인 헌재 지명권을 행사하는 건 헌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부 야당 의원은 “이번 조치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권한남용 및 탄핵 소추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완규 후보자에 대해 "정치적 편향성" 우려도 함께 제기하며,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향후 전망은?

이번 지명을 둘러싼 여야 간의 긴장감은 향후 인사청문회와 국회 일정에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결정이 향후 정치 지형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국민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