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8일, 민사집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생계비를 보호하기 위한 ‘생계비계좌’를 신설하여 채무자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압류된 통장 문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던 수많은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전망입니다.
통장 압류, 채무자들의 가장 큰 고통
통장이 압류된 채무자들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집니다. 본인 명의 통장이 없으면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을 구하기조차 어려워지고, 결국 구직을 포기하거나 사회와 단절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2024년 말 기준, 신용카드 연체 등으로 인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사람은 약 56만 명에 달합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통장 압류 문제를 겪고 있으며, 압류된 통장에 접근하려면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계비계좌’로 최소한의 생계비 보장
이번 민사집행법 개정안의 핵심은 생계비계좌의 도입입니다.
주요 내용:
- 생계 유지에 필요한 1개월분 예금은 채권자의 압류 대상에서 제외.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8호에 따라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은 압류금지채권으로 지정.
- 채무자가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
개정법은 2025년 1월 31일 공포되었으며,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생계비계좌가 가지는 사회적 의미
생계비계좌는 단순히 채무자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 경제적 재기를 도모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합니다. 채무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며 구직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과제와 기대
생계비계좌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 대중 홍보: 많은 국민이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필요.
-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생계비계좌 개설 및 운영에 있어 투명하고 간편한 절차 제공.
- 지원 서비스 강화: 법률구조공단 등 지원 기관과의 연계로 채무자 상담 서비스 확충.
생계비계좌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것입니다. 경제적 자립과 재기를 돕는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 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